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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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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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3 이해동 2 전정구 1 정극수 1 박병휴 1 김백영 1 김형진 1 이익우 1 백준현 1 김강영 1 윤승영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두1167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1.5.1.(129),89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998년

2. 헌법재판소 91헌마98, 1998. 5. 28.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997년

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986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7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5.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962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4.1.(7),99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5년

6.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687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5.5.1.(991),17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마250,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99, 1995. 1. 20.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4년

9.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누590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5.(982),32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74, 1994. 5. 17.,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213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4.1.(965),10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1993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3헌마278, 1993. 12. 30., 각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6 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제20조의6위헌확인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4.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누1404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8.1.(949),192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5. 서울고법 1993.05.25 선고 92구3495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16.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160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3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시행규칙

17.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누1592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5.(942),11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1992년

19. 서울고법 1992.06.17 선고 91구14798 판결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특별부가세 면제대상 토지 여부[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